| 제목 | (02월18일)-<제주.운수업>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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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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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2858 청 구 인: 김 * 민 피청구인: 제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17. 지인들과 모임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운전중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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