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3월04일)-<경북.영업직>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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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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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1158 청 구 인: 이 * 석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2.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여 휴대폰이 없어진걸 확인하고 급한 마음에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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