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3월04일)-<경기.운수업>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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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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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150 청 구 인: 김 *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19 업무를 마친 후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정지(0.077%)100점을 부과, 총 130점의 벌점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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