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11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고양시/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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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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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893 청 구 인: 박○화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용 ▷ 청구인은 2013.12.04 경기도 고양시 동구 풍동 한 음식점에서 팀원들과 회식 겸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요청 후 아이들 치킨을 사주기 위해 치킨집에 있는 사이 기사가 도착하여 양해를 구했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역정을 내면서 같이 있던 팀원과 언쟁이 심해져서 다른 기사를 요청 후 돌려보낼 생각에 약200m정도 운전을 하였고 다른 기사가 와서 귀가하려고 하던 중 먼저 대리기사의 신고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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