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0.20 면허취소 110일감경(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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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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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17060 청구인 : 김 병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연 구 원 심리일 :09.10.20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6.15.23:41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 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김포요금소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약 5키로 정도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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