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0.13 면허취소 감경(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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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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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211 청 구 인 : 박 현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특이사항 : 주 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5일 15:15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소재 이레펜션 앞 도로상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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