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월24일)-<서울.강사업>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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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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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2450 청 구 인: 백 * 복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동강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2 대회를 마치고 회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단속되어, 정지수치가 나와 음주벌점과 이전벌점이 합산되면서,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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