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1월07일)-<경남.유통업>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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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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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3684 청 구 인: 강 * 근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유통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6 고속도로 지정 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 2012.02.03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40점,2012.02.08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40점,2012.02.19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40점,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 산 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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