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1월14일)-<경기.무직자>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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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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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0724 청 구 인: 조 * 훈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31.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음식점 에서 학교선후배들과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신 후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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