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9.15 면허취소110일감경(회사원)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9-17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7703 청 구 인 : 김 학 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 9월15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5월9일 01:35경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광주시 송정동 소재 산성골프장 앞 도로상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돈 송금하려는데 헷갈려요 | ||||
| 다음글 | [Re] 면허정치후 운전으로 면허취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