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9.15 면허취소110일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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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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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032 청 구 인 : 노 재 석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9.1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6월6일 15:1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 소재 방조제에서부터 같은리 중앙상회 앞까지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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