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0.13 면허취소 감경(골프장근무)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0-14 | ||
|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20609 청구인 : 진 *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골프장 근무 심리일 :09.10.13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7.5.01:2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수원까지 약 10키로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공무원 범죄 기준 | ||||
| 다음글 | [Re] 음주운전 구제가능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