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0.13 면허취소감경(교통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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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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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교통사고 사건번호: 2009-21055 청 구 인 : 최 원 호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회 사 원 심리일:09.10.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7월28일 23시18분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7번지 푸른마을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사실을 일으킨 사실로 적발되었는바,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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