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0.13 면허취소감경(대학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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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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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7647 청 구 인 : *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대학교수 심리일:09.10.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5월30일 02시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의왕시 청계동 외곽순환도로 하행선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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