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0.13 면허취소 (전남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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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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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470 청 구 인 : 김 도 정 피청구인 : 광주지방경찰청장 심리일: 2009.10.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년 7월31일 광주시 서구 금호도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다 운행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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