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0.13 면허취소감경(전자회사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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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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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936 청 구 인 : 홍 0 0 피청구인 : 경상북도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전자회사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5월15일 01:35경 경북 구미시 상모동 소재 사랑해사랑해 호프집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임은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 앞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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