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월26일)-<대구.회사원>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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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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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0600 청 구 인: 박 * 진 피청구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직 업: 중고자동차상사 관리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11 지인과의 약3시간가량 가진 술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했으나 동석한 일행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지인을 데려다 주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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