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월10일)-<서울.현장직>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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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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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732 청 구 인: 박 * 훈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토목현장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4. 직장동료가 타 현장으로 발령이 나서 송별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차량조수석에서 자다 깨어보니 동료가 길을 잘못 운전하는 걸 알게 되어 동료에게 운전을 중단하고 숙소방향으로 차를 돌리기 위해 잠시 운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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