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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10일)-<경기.판매직>구제사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12-27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150

청 구 인: 김 * 준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판매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12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게 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의 요구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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