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월24일)-<경기.회사원>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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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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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3367 청 구 인: 송 * 준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3 업무상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한참 동안 오질 않아 대리기사 분이 찾기 용이한 곳으로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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