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9.1 면허취소110일감경(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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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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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7534 청 구 인 : 오 인 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자영업 심리일:09.9.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인력회사를 운영하는데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99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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