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9.1 면허취소110일감경(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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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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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6101 청 구 인 : 박 영 진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공사직 근무 심리일:09.9.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6월5일 08:23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이천시 송정동 소재 청구인의 거주지 앞 도로상에서 여주군 여주읍 하리 소재 소양로 가든 앞 도로상까지 약 20KM정도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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