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9.15 면허구제(경북 경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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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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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18321 청구인 : 홍 성 욱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중고차 매매 심리일 :09.9.08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6.19 21:30경 음주상태에서 경산시 사동 소재 음식점에서부터 경산시 시민운동장 앞까지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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