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9.15 면허취소 110일감경(무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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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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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330 청 구 인 : 김 성 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무 직 심리일:09.9.0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6월16일 01:19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 동 "카우카우"호프집에서 같은동 611번지 도로상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중 약 500미터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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