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9.15 면허취소 110일감경(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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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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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9114 청 구 인 : 심 *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공 무 원 심리일: 2009.9.1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년 6월23일 20:5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소재 석화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세방주유소까지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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