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월12일)-<서울.자영업>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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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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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7944 청 구 인: 양 * 석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4 여자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여자친구가 운전하여 귀가하던중 동네길이 좁아 여자친구가 겁을 내는것같아 대신 운전하여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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