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월19일)-<경기.영업직>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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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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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9986 청 구 인: 이 * 원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8 회식접대 후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거부하여 차에서 다른 대리운전을 요청하던 중 가게주인이 차를 이동해달라고 하여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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