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월19일)-<경기.보수업>구제사례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2-05 | ||
|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9578 청 구 인: 김 *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장비유지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13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되었고, 이후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 콜이 잘 연결되지 않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
| 이전글 | 음주운전 체혈에 관해 알고십네요. | ||||
| 다음글 | [Re]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까지의 소요기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