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월19일)-<인천.일용직>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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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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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9225 청 구 인: 황 * 민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13 직원이 부친상을 당해 장례식장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동료와 집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캔맥주를 약간 마시고 귀가를 위해 200m 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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