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월26일)-<강원.정비업>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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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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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9790 청 구 인: 최 * 섭 피청구인: 강원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동차정비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월 중순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오지 않아 차에서 3시간 정도 취침 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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