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8.11 면허취소110일감경(경남/학습지)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8-15 | ||
|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16781 청구인 : 전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학습지 심리일: 09.8.1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5월29일 00:45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 이용 경남 진해시 석동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창원시 불모산동 불모산 요금소 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 이전글 | 면허취소 당햇어요;;;구제좀;; | ||||
| 다음글 | [Re] 면허구제가되는지좀알려주세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