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8.11 면허취소110일감경(경남/이동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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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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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3298 청 구 인 : 정상호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8.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16일 21:15경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음주 중, 청구인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약 10미터 정도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던 중 순찰중인 의경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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