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8.11 면허취소110일감경(음주전력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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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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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3304 청 구 인 : 오 영 근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대기업 직원 : 10년전 음주전력 있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28일00:33경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소재 북부해수욕장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세일식당 앞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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