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9.1 면허취소110일감경(인테리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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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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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17900 청구인 : 정 완 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인테리어 시행 심리일: 09.9.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6월23일 09:30경 노원구 상동역 부근에 차량을 주차 후 음주를 하였고, 대리운전을 이용 집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다 출근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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