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9.1 면허취소110일감경(충남공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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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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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6985 청 구 인 : 성 열 택 피청구인 :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9.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6월3일 21: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공주시 웅진동 소재 금성여고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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