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월)면허취소구제<인천.건축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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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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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5090 청 구 인: 김*희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축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08 인천시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후 주차과정중에 경미한 문제로 오랜시간 지체되어 답답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 지나가는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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