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면허취소구제<경기.AS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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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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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5417 청 구 인: 박 * 헌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장비조리AS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01 회사승진을 축하하며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택시를 이용해 귀가후 휴식을 취한후 차량에 지갑을 가질러 갔다가 취기가 가신듯하여 귀가를 위해 이동중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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