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7.7 면허취소110일감경(충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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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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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13151 청구인 : 이 종 환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회사원 심리일:09.7.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4.6 21:2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상호미상 식당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조치원읍 교리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서 적발되 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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