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7.7 면허취소110일감경(경찰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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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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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단순음주 사건번호:200909533 청 구 인 : 한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경찰관 심리일:09.7.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10일23:25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 13번지 앞 도로상에서 적발되었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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