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서울.일용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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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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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0921 청 구 인: 신*우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18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도착할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아 운전을 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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