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월)면허취소 구제(경기.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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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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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3992 청 구 인: 이*섭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05. 경기도 안성시의 한 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결과 정수수치가 나왔지만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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