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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9월)면허취소구제<버스운전기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9-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3490

청 구 인: 김*호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버스운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8 버스운행중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앞차와의 추돌사고로 2차사고를 유발하고 벌점초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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