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월)면허취소구제<경기.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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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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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4808 청 구 인: 지*만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29 경기도에 소재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를 하기위해 가까운 주자장으로 이동주차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 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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