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6.9 면허취소 110일감경(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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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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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11586 청구인 : 박 범 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회사원 심리일 :09.6.9 심리결과: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과거 100일정지 전력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4.7.14:0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수원시 매탄동 성일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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