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6.6.23 면허취소 110일감경(파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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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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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10800 청구인 : 박 상 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2004. 인적사고 있음(중상5,경상6)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3.19.21:22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문산읍 문산리 소재 문산시장에서 부터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소재 문산철교 앞 도로상까 지 약 100미터를 운행하다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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