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6.23 면허취소 110일감경(광고업종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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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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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3140 청구 인 : 최 인 군 피청구인 : 서울 특별시 경찰청장 특이사항 : 광고업체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5월8일 22:04경 서울 강북구 번동 산28번지 앞 도로상에서 회사 소유의 차량을 음주상태로 약 1KM정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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