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용인.운전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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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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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515 청 구 인: 현*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굴삭기 운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1용인 처인구 한식당에서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반병정도를 마시고 4월2일 자정무렵 운전을 하다 취기가 올라와 그자리에서 대리기사를 요청하고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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