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인천.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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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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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0851 청 구 인: 이*열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음향,조명 장비운반 및 시공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0 12시경 서울 영등포 유흥가 먹자골목 에서 퇴근후 업무로인해 참석 못했던 친구결혼식 뒷풀이 자리에서 소주1병정도를 마시고 새벽5시경 출근을 위해 약3km정도 이동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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