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경기.건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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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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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487 청 구 인: 이*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설업 (관리직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30 최근 득남하고 이를 축하해주겠다고 찾아온 친구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마시고 몸상태도 괜찮고 해서 집으로 귀가중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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