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경기.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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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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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491 청 구 인: 노*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대기업 부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05 한 음식점에서 회사동료와 업무관계로 식사를 하면서 소주 마시고 택시를 이용해 귀가후 쉬는중, 모임이 으로 술을 마신 아내가 대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저도 술이 깻다고 판단하여 귀가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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